오늘 행안부 경찰국 출범…일선 경찰 반발에 당분간 힘겨루기 계속될 듯

초대 국장은 '非경찰대' 김순호 치안감…정부서울청사 입주
일선 경찰 법적 대응 예고해 법적 공방 지속될 듯

↑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며 당분간 경찰국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경찰국은 경찰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하며,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들의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찰국은 인사지원과와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세 개 부서로 구성되며, 총 인원은 16명입니다. 총괄지원과는 행안부 출신이 맡게 되며,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들은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지원과를 맡게 됩니다.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은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비 경찰대' 출신입니다. 1989년 경장 경채로 경찰에 입직한 김 치안감은 서울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감찰담당관, 전북지방경찰청 제1부장,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경기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거쳤으며, 경찰국장 입명 전까지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사지원과장은 고시 출신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임명됐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일선 경찰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받아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까지 개최될 정도였습니다.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을 끝까지 밀어부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찰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이 상당합니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등 일선경찰들은 경찰국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경찰국 반대 입법청원도 계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국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