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로 입학연령 하향은 사실 국정과제에도 언급된 적이 없는 다소 뜬금없는 사안입니다.
갑작스런 발표에 반발이 커지면서 교육부는 당초 4년에 걸쳐 시행하기로 했던 입학 연령 하향을 12년간 한 달씩 앞당길 수도 있다, 또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여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반발이 커지면서 교육부는 만 5세 취학 연령 하향을 12년에 걸쳐 진행할수도 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 인터뷰 : 박순애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너무나 많은 우려 사항(이 있고), 어떤 선호도가 낮다고 한다면 사실은 12년에 갈 수 있겠다. 1개월씩 당겨서."
기존 3개월씩 앞당겨 차례로 4년에 걸쳐 진행하는 대신,
일 년에 1개월씩 12년간 천천히 완성해나가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에는 2018년 1월~2019년 1월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 2019년 2월∼2020년 2월생이,
15년 후인 2037년에 2031년생 전체 만 5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 갑자기 추진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정과제의 목표가 교육격차 해소였다"며 입학연령 하향의 목적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 간 발달 격차나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 우려에 대해서는 "1학년 교과 과정이 달라질 수 있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저녁 8시까지 돌봄도 고려 중"이라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현장 의견을 청취해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한 상황.
교육부도 뒤늦게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와 전문가 자문, 대국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순애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올해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텐데 모든 것은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너무 많은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현재 OECD 회원국 38개 나라 중 26개국이 만 6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하고 있는데, 5세 입학은 4개국뿐입니다.
교육부가 뒤늦게 학부모 달래기에 나섰지만, 학제 개편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