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만 5세 초등 입학이 저출산 대책? 전혀 아니다" 일축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안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이 추진된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 부총리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학제 개편안)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인재로 커야 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총리는 그러면서 "조기에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왔다"며 "그 다음에 모든 아이들이 자신들이 각자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잠재력이 발현되기까지는 교육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당연히 일찍 입학하고 일찍 나와서 결혼 연령도 빨라지고. (이같은) 결과물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조기 입학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말씀드렸던 출발선상에서 공정함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취지였다는 것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부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당초 3개월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앞당겨 아이들을 입학시키는 방안과 달리 해마다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나 많은 우려사항(이 있고), 어떤 선호도가 낮다고 한다면 사실은 12년에 갈 수 있겠다. 1개월씩 당겨서"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2018년 1월∼2019년 1월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 2019년 2월∼2020년 2월생이 입학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2036년에 2029년 12월∼2030년 12월생이 입학하기까지 12년에 걸쳐 취학연령을 앞당길 수 있다.
박 부총리는 이어 입학연령 1년 하향 조정 외에도 미국 등 해외 국가들처럼 초등학교 내에 유치부(K) 과정을 추가하는 방안, 13년 과정으로 늘리는 방안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부총리는 만 5세가 학교에 갈 경우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조기입학을 통해 학생들한테 케어(돌봄)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 보조교사를 두고 문제점을 예방하고 보충학습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11월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 초등학교 재학생과 예비 취학아동의 보호자 104만9607명 중 절반에 가까운 47만4559명(45.2%)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예비 신입생 학부모의 경우 70.5%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1학년과 2학년 학부모 역시 각각 57.4%와 52.1%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같은 높은 돌봄 수요에도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은 인프라 부족 등으로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많으면 추첨을 통해 돌봄교실 이용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조부모, 도우미 등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계속 학원에 보내는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시켜야 하는 실정이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