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며 사교육에 대한 경쟁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학제 개편은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유아들의 인지와 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큽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이나 덧셈 등을 가르쳐서 보내는 부모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사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를 더 앞당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교육부는 조기입학 정책을 담당하게 될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도 거치지 않아 논란을 키웠습니다.
▶ 인터뷰 : 박순애 / 교육부 장관 (지난달 29일)
-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저희가 아직은 논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시작이 되면 교육청, 관련 단체, 학부모님들과도 의견 수렴을 할 텐데요…."
학제 개편은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을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