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년생 아이들, 같은 학년으로 학교 다닐 판"…학부모 부글

↑ 70년간 유지된 대한민국의 학제가 이르면 2025년부터는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유보통합)하고 초등학교 진입을 현행보다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을 포함한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을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3...

정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살 낮추기로 하면서 시행 과도기에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31일 지역 기반 온라인 카페를 비롯해 커뮤니티에는 학부모들의 고민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반대하는데 안 되겠지"란 반응부터 "첫 시행연도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해 불안감이 크다"는 호소글이 잇따른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이유로 정부가 충분한 고려 없이 학제개편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2019년 2월생 아이가 있다는 한 직장인은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의 형은 동급생이 되고, 같은 반 친구들은 동생이 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연년생 아이들을 둔 부모는 형제를 같은 학년에 보내는 것"이라며 "생일이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아이들을 한 반에 넣는 건 말인 안 된다"고 말했다.
특정 연도엔 한 해 취학대상이 8만명 넘게 늘어나기도 한다. 교육부가 교원 수급을 비롯해 학교 공간 등을 이유로 4년 동안 25%씩 입학연도를 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출생아 수 통계를 보면, 학제개편 대상인 2018~2021년 출생아는 한 해 26만~33만명 수준으로, 올해 예상 출생아 수는 약 25만명이다.
만약 교육부가 학제개편안을 이대로 추진한다면 일부 학년은 한 학년이 40만명 안팎이 된다.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5년엔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2026년엔 2019년 4월∼2020년 6월생이, 2027년엔 2020년 7월∼2021년 9월생이, 2028년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른 출생아가 모두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2025학년도 취학 대상은 2018년생 32만6822명과 2019년 1∼3월생 8만3030명을 합친 40만9852명이 된다. 이는 2학년인 2017년생(35만7771명)보다 약 5만2000명 많다.
2026학년도 취학 대상은 36만1504명, 2027학년도는 33만3355명으로, 지난해와 같이 비율로 올해 아이들이 태어난다면 2028학년도 취학 대상은 31만714명이다.
이에 해당하는 학부모들은 다른 학년보다 많은 인원이 같은 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진학은 물론 졸업과 취업 등에 더 많은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대 중반까지 상대적으로 더 치열한 입시경쟁과 취업경쟁을 겪어야 해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당장 2년 뒤인 2024년 하반기 사립초등학교 추첨 경쟁률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학년도 서울지역 사립초교 평균 경쟁률은 11.7대 1로, 경쟁률이 20대 1을 넘는 곳도 6곳이었다.
사립초교 경쟁률은 그동안 2대 1 수준이었지만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지난해부터 크게 높아졌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