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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간 유지된 대한민국의 학제가 이르면 2025년부터는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유보통합)하고 초등학교 진입을 현행보다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을 포함한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을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3... |
31일 지역 기반 온라인 카페를 비롯해 커뮤니티에는 학부모들의 고민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반대하는데 안 되겠지"란 반응부터 "첫 시행연도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해 불안감이 크다"는 호소글이 잇따른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이유로 정부가 충분한 고려 없이 학제개편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2019년 2월생 아이가 있다는 한 직장인은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의 형은 동급생이 되고, 같은 반 친구들은 동생이 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연년생 아이들을 둔 부모는 형제를 같은 학년에 보내는 것"이라며 "생일이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아이들을 한 반에 넣는 건 말인 안 된다"고 말했다.
특정 연도엔 한 해 취학대상이 8만명 넘게 늘어나기도 한다. 교육부가 교원 수급을 비롯해 학교 공간 등을 이유로 4년 동안 25%씩 입학연도를 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출생아 수 통계를 보면, 학제개편 대상인 2018~2021년 출생아는 한 해 26만~33만명 수준으로, 올해 예상 출생아 수는 약 25만명이다.
만약 교육부가 학제개편안을 이대로 추진한다면 일부 학년은 한 학년이 40만명 안팎이 된다.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5년엔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2026년엔 2019년 4월∼2020년 6월생이, 2027년엔 2020년 7월∼2021년 9월생이, 2028년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른 출생아가 모두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2025학년도 취학 대상은 2018년생 32만6822명과 2019년 1∼3월생 8만3030명을 합친 40만9852명이 된다. 이는 2학년인 2017년생(35만7771명)보다 약 5만2000명 많다.
2026학년도 취학 대상은 36만1504명, 2027학년도는 33만3355명으로, 지난해와 같이 비율로 올해 아이들이 태어난다면 2028학년도 취학 대상은 31만714명이다.
이에 해당하는 학부모들은 다른 학년보다 많은 인원이 같은 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진학은 물론 졸업과 취업 등에 더 많은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대 중반까지 상대적으로 더 치열한 입시경쟁과 취업경쟁을 겪어야 해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당장 2년 뒤인 2024년 하반기 사립초등학교 추첨 경쟁률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학년도 서울지역 사립초교 평균 경쟁률은 11.7대 1로, 경쟁률이 20대 1을 넘는 곳도 6곳이었다.
사립초교 경쟁률은 그동안 2대 1 수준이었지만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지난해부터 크게 높아졌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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