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립유치원회 "'7세 취학' 규탄…미리 알았다면 尹 지지 안했을 것"

교육부, 대대적 학제개편 예고에 전국사립유치원회 공식 규탄
"7세 취학 대선 공약했다면 尹 지지 안했을 것"
"철회 안 하면 대국민 홍보 투쟁 할 것"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육부가 현재 만 6세(한국나이 8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한국나이 7세)로 하향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정책 추진 방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3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유치원생인 만5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겠다는 학제 개편을 약속하거나 공약하지 않았다. 국정과제도 없었다"며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발표는 민주주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아무런 협의나 논의 없이 박 장관 독단으로 보고되고 대통령이 인정했다. 이런 공약을 미리 했다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신임 교육부장관의 단편적인 교육학 지식이 무분별하게 반영된 결과다. 사회경제적 효과는 미미하거나 불분병하나 사회적 손실은 분명하고 다급하다"며 "만 5세 취학으로 이행되는 1년 또는 4년 과도기의 학생이나 이후의 5세 취학하는 학생이 가져야 할 진학이나 취업의 경쟁 심화나 어린 나이에 학업을 이수해야 하는 어린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폐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정책을 '국가폭력'이라 명명하며 "역대 정부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만 5세 유아는 전체 유치원 유아의 40~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치원의 주요 교육대상이 되고 있다.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과 연구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을 느닷없이 발표하고 강경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의 엉뚱하고 다급한 발상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반드시 유치원과 초등학교 현장 교원 그리고 초중고 학생의 인생 주기를 고려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입법기관의 야당 국회의원, 뜻을 함께하는 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국민 홍보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런 내용이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업무계획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유지하면서 고교 체제 다양화를 꾀하고 학생들의 기초 학력 진단과 보장을 위해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