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에 불 지른 50대 상습 방화범 징역 3년

같은 범행 전력도

↑ 사진= 연합뉴스

쓰레기더미에 상습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0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올 5월 6일 경남 김해시 한 길가 전봇대 아래에 놓인 쓰레기봉투와 마대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날에는 김해 한 물품 보관용 창고에 비치된 목제 팔레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바 있으며 복역하다 작년 11월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이미 방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