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의 용산 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데 이어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을 놓고도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법원의 용산 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반발해 검찰이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대법원에 즉시 항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든 만큼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맡은 형사2부 검사들이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해 법원의 조치에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의 사건을 놓고도 검찰과 법원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지난 15일 "이것이 무죄면 무엇을 처벌할 수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이 잘못됐다면 상소를 통해 바뀔 수 있는데도 진행 중인 사안을 비판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일부에서 재판 내용과 무관한 판사의 성향을 비판하는 것은 법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용산 참사와 강기갑 의원 사건을 계기로 다시 수면위로 부상한 검찰과 법원 간 묵은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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