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1년 빨라진다…이르면 2025년부터 7세 입학 추진

【 앵커멘트 】
정부가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르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2028년쯤에는 전체 만 5세 어린이가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하향 조정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의무교육 12년 과정을 만 5세 시작으로 1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0~5세의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박순애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모든 아이들이 차별과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부터 교육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좀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나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5년에는 만 5세 어린이 중 1~3월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2026년엔 만 5세 중 1~6월 생, 2028년엔 모든 5세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갈라선 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도 재추진합니다.

유보통합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30여 년간 추진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수차례 무산돼 왔습니다.

2025년도 일반고 일괄 전환 논란에 휩싸였던 자사고는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 인터뷰 : 박순애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2025년 자사고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사고를 유지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 자사고의 현재 지위를 유지시키되, 부실 자사고는 정비하고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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