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와이드] 이재오 "尹, 고정 지지층 무너져…정치 문화와 검찰 문화 이해해야"

이재오 / 국민의힘 상임고문
건국대 석좌교수
제2대 특임장관

[주요 워딩]
"尹, 고정 지지층 무너져…정치 문화(하명상복)와 검찰 문화(상명하복) 이해해야"
"대통령이 힘 실어준다고 당원들이 따라가겠나"
"이준석 대표, 침묵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에 더 압박됐을 것"
"MB 정부는 17% 지지율 50%대로 올리는 데 1년 걸려...진정한 반성 있어야"
"야당 대표가 누구냐보다는 의석 수가 더 관건"
"야당 비판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어"
"윤 대통령은 여당보다 야당에 신경 써야"
"민주당 전당대회 하나마나, 결정되어 있는 것…이재명 외 두 후보 단일화해도 못 이겨"
"대통령 취임 후 첫 특사는 국민 통합이 방점"
"사면의 폭 넓히면 넓힐수록 좋은 것"
"사면은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민 설득하는 것"

■ 프로그램: MBN 뉴스와이드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2년 7월 29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광재 앵커
■ 출연자 : 이재오 / 국민의힘 상임고문

**기사 인용 시 'MBN 뉴스와이드'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정광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취임 세 달도 안 된 지금 3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한 셈인데요.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보는 대통령실의 심기가 편치만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해왔던 분이죠.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함께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전망까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고문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0% 아래, 28%까지 떨어졌는데 취임 3개월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허니문 기간에 이뤄진 현상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재오: 여든 야든 대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공직자들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고정 지지가 30%입니다.

앵커: 그렇죠.

이재오: 고정 지지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가 30%대에 있을 때는 다 고정 지지자들은 무너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했는데 오늘 이게 이제 28%로 되니까 고정지지층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니까 여권 전반에 있어서 이것은 큰 위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대개 뭐 또 그게 20%로 떨어진 것도 위기지만 60%를 넘는 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앵커: 그렇죠.

이재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놓고 보면 국민 10명 중에 6명이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치에 있어서 국정의 동력을 끌고 나가기가 참 힘들어지죠.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과거에서부터 있었죠. 실제로 다음 주 정도에는 2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기도 했는데 그 우려가 조금 더 빨라진 건 이번에 노출된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 해프닝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재오: 경찰국 문제하고 그 문자메시지 공개된 부분하고도 영향 있다고 봐야죠. 그런 것이 여론에서 많은 폭을 좌우하지 않지만 지금 같을 때는 2~3% 정도는 까먹고 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30%대에서 3%만 까먹어도 20%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니까 대통령실에서나 여당에서는 아이,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 또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뭐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고 겉으로 하는 이야기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엄청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았고요.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도 생각해보면 이제 윤핵관과 이 대표 갈등 이것도 전반적인 인사 문제잖아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대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이런 것들에 좀 불만이 많은 걸까요?

이재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은 뭐 대통령이 지금까지 왔던 그런 제왕적 대통령의 문화를 좀 완전히 서민적 대통령으로 바꾸겠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앵커: 그렇죠.

이재오: 그것은 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주 독단적으로 보이고 특히 인사에 있어서는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걸로 보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독불장군처럼 보이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은 다 밀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도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은 그저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옳으면 다 옳은 거다, 이런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단순히 검찰 출신들, 자기 가까운 검찰 출신들을 요직에 많이 썼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있는 장관들, 수석들 또 비서진에 있는 심지어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그게 국민의 눈높이하고 대통령의 눈높이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지고 나가면 그런 것이 갈등이 수면 위로 나오죠.

앵커: 이런 인사 문제와 관련한 자기 확신이 강하다는 것은 사실 윤 대통령의 정치 커리어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아직 정치인 경험이 짧은 데서 오는 그런 영향도 있을까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아직도 검찰식 문화를 못 벗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검찰 문화하고 정치 문화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이런 겁니다. 검찰들은 피고인 구형을 하잖아요. 그런데 피고인을 뭐 쫙해갖고 당신은 5년이다, 10년이다, 15년이다 이렇게 구형하면 그 구형에 대해서 피고가 뭐 말을 안 하잖아요. 그냥 선고할 때 보자 이런 거지. 검사가 구형하는 거에 대해서 피고인은 뭐가 있는게 없잖아요. 그런데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예를 들어서 당신 5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치인은 당신이 뭔데 나한테 5년 주느냐 이런 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검찰의 문화는 상명하복이지만 정치의 문화는 하명상복으로 봐야 되거든요. 밑의 이야기를 귀담아듣는 것이 정치의 귀고 검찰은 뭐 자기가 조사한 대로 자기 혼자 조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 검찰의 문화와 정치의 문화를 아직 대통령께서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에 문자 유출 사건을 두고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최근에 권 대표 대행을 만나서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힘을 좀 실어주는 듯하게 메시지를 던졌고 보도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재오: 그 전체에서는 대통령이 힘 실어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힘 실어준다고 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힘 실어주는 건 그냥 두 사람 사이는 좋은 관계인 거고, 그러니까 개인 간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메시지를 주든 뭘 하든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공적 신분에서 그것이 노출이 되면 그 형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우선 지적을 당하고 무슨 대통령이 당대표하고 무슨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하는 거지 무슨 문자 메시지 주고받냐 이게 공개가 되면 그런 비판이 나오고 두 번째는 내용이 그게 뭐냐, 내용이. 이렇게 내용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이게 공개가 되면 그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대통령과 당대표가 것은 잘 안 하죠. 안 하는데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봐서 그것이 카메라에 노출이 되고 하는 그런 부주의한 일은 잘 안 하는데 이번에 좀 특이한 일이죠.

앵커: 그러면 권성동 당대표 대행에게 이렇게 좀 주의 메시지를 주는 게를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이재오: 그것은 뭐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친한 사이니까 대통령 성격에는 그렇게 말하겠죠. 수고했다 이틀 동안 고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공인의 위치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그게 나갔지.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대화가 나간다고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권성동 대표에게도 그게 도움이 되는 멘트죠.

앵커: 사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이 있잖아요?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전국 순회하면서 오히려 이 문자 노출이 된 이후에 이른바 윤핵관들하고 갈등 강도를 더 높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

이재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제가 볼 때는 제 정치 경험으로 보거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나갔을 때 내부총질이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를 지켜가는 그런 문자가 나왔을 때 이준석 대표가 정말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하는 사람인데 만회를 안 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큰 제재를 받고 압박이 되는 건데 그걸 저렇게 하면 양두구육이다 뭐다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 힘을 못 얻게 되는 거죠. 속으로는 뭐라고 하든, 겉으로는 딱 침묵해 버리면 그게 오히려 무서운 거죠. 그런데 아직 정치를 그렇게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또 젊고 하니까는 그냥 생각대로 반응하는데 그게 도움은 안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손바닥이, 두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한쪽에서 다가오니까 바로 반대해서 받아버리니 계속해서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오: 그러니까 또 이철규 의원이 또 뭐라고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반응한다 그래서 바로 또 이철규 의원이 그렇게 말한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설사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말하면 그냥 당에서는 당의 주요 당직자들은 다 특히 윤핵관이라고 가만있는 겁니다. 가만있는 것이 그게 국민들 보기에도 어른스러워 보이는 거지 그걸 뭐 똑같이 뭐 이렇게 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둘이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앵커: 지금 서로 침묵할 때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입니다. 당에.

앵커: 지금 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권성동 당대표 대행의 거취와 관련한 문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이 최고위원 사퇴로 이어져서 새로운 지도 체제로 구성되어야 하는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오: 그건 당은 좀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뭐 대표나 원내대표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그만둬라, 물러가라 뭐 하는 얘기는 늘 있으니까요. 정당에서는 그런 일은 늘 흔히 있는 일이니까 지도부 교체하자 하자는 것은 있는 일이니까 그건 그렇게 뭐 큰 비중이 아닌데 문제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들 지지율도 떨어지고 지금 정국도 경찰국 문제를 두고 지금 뭐 아주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당이 또 무슨 새로운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지도체제를 꾸린다, 이렇게 가면 당은 정부를 견제하거나 리드하거나 할 기회가 없어지잖습니까? 그러니까 당과 정부가 함께 국민들 위해서 정치를 해나갈 기회를 잃게 되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은 이걸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고민보다 중요한 게 실행 아니겠습니까?

이재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로 비대위 체제로 가든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로 가든 빨리 이것을 마무리 짓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이재오: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정도로 가는 게 옳고 결단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온다는 말도 있으니까 이때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빨리 조기 전당대회 빨리 끝나서 빨리 당 안정시키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도 제가 보기에 무리는 아닙니다.

앵커: 최근에 이제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평가하거나 아니면 비판할 때 MB정권 시즌2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대 정권 가운데 아마 지지율이 제일 낮은 정권이 어디였는가를 판단해 본다면 아마 정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야권에서는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거든요?

이재오: 그거는 뭐 야당 하는 거니까요. 야당이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야당의 그런 주장은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야당이 MB정권 시즌2다 하는 이야기는 MB정권 초반에 광우병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광우병 사태는 의도된 사건이었거든요. 의도된 사건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재오: 그래서 이제 경제를 극복하면서 다시 지지도를 50% 회복하는 데 약 1년이 걸렸습니다.

앵커: 그때가 취임한 지 불과 한 네다섯 정도.

이재오: 2월 25일 취임해갖고 5월부터 파동 나갖고 17% 떨어진 6월까지 갔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와대 일할 수 있는 수석들이 거의 6개월 만에 거의 전면 교체되고.

이재오: 그래서, 그래서 그때.

앵커: 국정 동력이 많이 상실이 됐었죠.

이재오: 그럼요. 17%까지 떨어졌는데 국정 동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사 쇄신하고 중도 실용주의 노선 확실히 제시하고 그다음 국제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제 국제적으로 뛰어다니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래도 50% 올리는 게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이렇게 떨어지면 힘든데 야당이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도 뭐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그것보다가 대통령실이나 여당 스스로가 반성해야 됩니다. 아, 이거 국민들이 이렇게 떠나는 건 우리가 진짜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니, 뭐 지지도가 조금씩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만입니다. 권력의 오만입니다.

앵커: 야권이 이렇게 MB 시즌2라고 하여튼 프레임을 짜고 공격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 아니면 대응 논리도 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MB정부 때 주요 역할을 하셨었고요. 책임장관 하셨고 어떤 공격에 대한 반격이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어떤 계기가 필요한가요.

이재오: 야당이 MB정권 시즌2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는 게 답입니다. 그거 대응하는 게 없습니다. 정치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는 거니까 그건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답이지 거기에 대응하고 뭐 대책 있어요? 이럴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야당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죠. 이고 당의 지지도가 흔들리고 지금 집권 초에 3개월도 안 됐는데 흔들리니까 야당은 이때 확실히 밟아갔고 완전히 아주 야당의 기를 죽이자 하는 작전이니까.

앵커: 그렇죠.

이재오: 온갖 공격 다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야당의 공격에 대응할 것이 아니고 자체 내부에서 우리가 정말 국민들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뭐를 잘못했는가. 대통령 뭘 잘못했고 당은 뭘 잘못했고 정책은 뭘 잘못했고 장관들은 뭘 잘못했고 이걸 자체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증명하면 됩니다.

앵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15 메시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앵커: 8.15 메시지. 그리고 이때 법률적으로 이 특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활용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재오: 그거야 뭐 당연히 포함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8.15 특사는... 8.15 특사의 성격이 이렇습니다. 그때 대통령 취임하면 취임 특사라는 게 이번에 취임 특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8.15가 대통령 취임하고 첫 번째 특사니까, 대통령 특사하고 첫 번 특사는 그야말로 국민 화해의 차원에서 정치권에는 경제권에 널리 사면의 폭을 넓히고 아주 대대적으로 사면해서 정권에 다시 말하면 지신을 한번 바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면의 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좋은 건데 거기에 전직 대통령은 이미 한 분은 사면복권 됐는데 굳이 한 분을 연세도 80 넘으셨고 이미 4년 동안 구속된 상태 있었는데 사면 안 할 이유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뭐 찬성, 반대 그거는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데 큰 변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이지. 국민의 설득을 받아서 대통령이 사면하는 건 아니니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정치 행위 중에 하나인데.

이재오: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 사면을 통해서 여하튼 국민 통합의 이미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도 있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정국을 이끌어가는 데 취임 초에 덕을 쌓는 그런 의미 있습니다. 널리 좀 풀어주고 죄지은 사람들도 풀어주고 억울한 사람도 풀어주고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를 폭넓게 하는 것 중에 하나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 행위의 하나입니다.

앵커: 혹시 옥중에 계신 이명박 전 대통령 면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재오: 옥중에 계실 때야 코로나 전에는 했는데 코로나 되고 나고부터는 못 했죠.

앵커: 그러시군요. 지금 민주당이 당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제 컷오프가 발표되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 VS 97세대를 대표하는 다른 두 후보 간의 대결로 압축이 됐는데 글쎄 어대명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이재오: 민주당 전당대회 하나마나죠.

앵커: 하나마나입니까?

이재오: 이미 결정돼 있는 건데 뭘.

앵커: 97세대 두 후보 간의 단일화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재오: 단일화되어도.

앵커: 단일화 돼도.

이재오: 단일화 돼도 이미 이재명으로 가는 거니까요. 내부에서 뭐 자기네들이 이재명으로 된다 안 된다 했지만 사실 국민들은 저거 뭐 이재명으로 가는데 이재명으로 가서 당이 성공할까, 이게 걱정이지 대표가 누가 됐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을 이끌게 되는 게 국정운영이나 아니면 뭐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이재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는 누가 되든 야당의 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야당의 의석이 다수잖아요. 야당이 의석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야당하고 협치를 안 하면 야당하고 소통을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법안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일은 전부 야당이 해야 되고.

앵커: 그렇죠.

이재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여당에 신경 쓰기보다는 야당에 신경 써야 합니다. 여당 대표하고 메시지 주고 받을 게 아니고 야당 원내대표나 야당 비대위원장하고 메시지를 차라리 주고받으면서 좀 도와달라, 이것은 이렇다 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야 할 시기가 지금의 시기지 대통령이 무슨 여당 대표들하고 그렇게 소통할 시기가 아닌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말씀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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