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최말단부터 수괴까지 발본색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9일 오전 사이버 범죄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초대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단장은 김호삼(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맡았고,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은 범정부 수사·행정 역량을 결집해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 사례가 국내에 신고된 이후 지난해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합수단은 정부 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사·기소·재판·형집행, 보이스피싱 계좌 동결, 은닉재산 추적·추징, 피해자 환부 등 절차와 제도·법령개선을 일관되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검사실과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을 각각 설치하고 검사실과 경찰수사팀의 1:1 매칭·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해, 현재 여러기관에 분산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전화·인터넷 피해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합수단은 피해신고 내용 및 기관별로 산재된 범죄정보를 토대로 피해발생 초기에 현금수거책부터 총책까지 신속히 특정해 검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범죄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갖고 있는 범죄정보를 취합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별 인적 구성, 범행 수법을 분석·공유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콜센터의 97%가 해외에 위치하는 등 범죄단체 주요 가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형사사법공조 강화와 수사관 현지 파견 등을 통한 합동 수사, 인터폴 수배,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을 통해 범죄단체를 와해한다는 계획입니다.

합수단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피해회복도 도울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발생 초기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신속히 동결하고, 피해자 환급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상화폐 등으로 은닉한 피해재산과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해 범죄 수익을 박탈하고 피해를 회복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밖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 구인 광고 등으로 현금수거책 등으로 모집해 사회초년생이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인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확인해야 하는 내용으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출범식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최말단의 인출책, 수거책, 명의 대여자, 중간단계의 콜센터 관리자, 배후에 숨은 조직수괴까지, 발본색원하고 그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후적 형사처벌을 넘어 금융기관, 통신사 등과도 협력해 정보통신기술과 핀테크를 동원하여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법령과 제도개선에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