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꺼리는 이유, '집값 상승'에 있었다…연구 결과 '주목'

조세연 연구 결과, 주택 가격 오를수록 혼인율·출산율 모두 하락

↑ 집값 상승 / 사진 = 연합뉴스

집값 상승이 실제로 결혼과 출산 감소의 원인이 된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정책연구 '주택 가격 변동이 혼인율·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간 출산 인원이 0.1~0.3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산 인원이 0.15~0.45명 감소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를수록 출산율이 줄어들고, 특히 무주택자일수록 출산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 가격 변동이 출산율뿐만 아니라 혼인율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세연은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2013~2019년 사이 주택 가격이 100% 상승했을 경우 혼인했을 확률은 4.0~5.7%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세연은 "미시 분석 결과 주택 가격의 상승은 혼인과 출산에 상당한 수준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연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어 "주택 매매 가격과 전셋값의 급격한 변동은 단기적으로는 혼인율과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누적된 효과의 크기는 상당히 클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2018년부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혼인 건수 또한 지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집값 상승이 이런 혼인율·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조세연은 해당 연구 결과가 "주택시장의 경기 변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혜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anny55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