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두차례 '무혐의 내사종결' 하려던 영아살해, 검찰 보완수사 요구로 밝혀내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두 차례나 살해 정황이 명확하지 않다며 내사종결 처리하려던 '20대 친부모 영아살해' 사건을 검찰이 지속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해 범행을 밝혀냈다.
27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전국 검찰청 형사부의 수사 6건을 '6월의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건들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것을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밝힌 것들이 많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와 형사3부는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내사종결로 마무리하려던 영아살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의견을 내 결국 범행을 밝혀냈다. 20대 초반 A씨는 남자친구와 관계에서 임신을 하게 되자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직후 수건으로 영아를 질식시켜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초에 "출산 중 산도에 머리가 끼어 사산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내사종결'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사망경위에 의심을 품고 '대한의사협회 감정·자문' 등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변사사건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폐지돼 검사는 변사사건에 관해 의견 제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보완수사 후에도 '사인불명'을 이유로 재차 내사종결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20대 친부모들을 영아살해 피의자로 입건해 정식 수사절차를 거쳐 혐의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부모들은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그제서야 경찰은 이들을 구속 송치했다. 수사팀은 보완수사와 법리검토를 토대로 20대 친부모를 영아살해 공범으로 기소했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증거를 위조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기획부동산업자 일당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기획부동산업자 B씨 등은 30억원 상당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명의상 대표를 내세우거나 허위 차용증을 제출하는 등 증거를 위조해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증거위조 정황이 파악되며 상황이 반전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증거위조 등 혐의에 대해 2년 여 간 수사를 진행한 1만2000쪽 상당 사건을 공소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송치했다. 검찰 수사팀은 관련업체 계좌를 추적하고, 관할 외 지역으로 직접 가 출장조사 하는 등 적극 수사했다. 그 결과, 증거위조를 부탁한 기획부동산 운영자 등에 대한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추가로 인지하고, 2015년 혐의 없음 처분됐던 조세포탈 사건 재수사를 거쳐 혐의 입증 후 재기해 함께 기소했다.
대구지검 수사팀은 SNS를 통해 대학생에게 접근해 가출을 유도한 뒤 함께 생활하며 집단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일당 중 주범 2명을 직접 구속했다. 원주지청 수사팀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 4명을 1년 여 간 감금하고 가학행위를 한 자매 포주 2명의 범행 전모를 보완수사 요구와 보완수사로 규명해 자매 포주를 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적극적 보완수사로 렌트카를 무면허·과속운전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실제 운전자 혐의를 밝혀내 직접 구속 기소했다. 또 안산지청 수사팀은 보완수사를 통해 고소 후 2년 6개월 간 4건의 사건이 별개로 수사가 진행된 피해금 155억 원 상당 사기사건의 혐의를 밝혀 종국 처분하기도 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