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헌법 질서 교란 쿠데타”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후 26일 울산경찰청으로 첫 출근하면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이 통과된 가운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처된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닭의 목을 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말했습니다.
류 총경은 오늘(26일) 대기발령 후 울산경찰청 첫 출근길에 “정당한 목소리를 징계나 감찰 위협으로 막아선 안 된다”며 “지금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것과 관련 “쿠데타가 아닌 쿠데타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설치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쿠데타적 행위”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회의 주도 세력을 경찰대 출신으로 특정한 것과 관련해 “본질을 흐리는 얄팍한 프레임 씌우기”라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국민의 인권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국격을 높이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논의의 초점을 흐려서 본질에 신경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류 총경은 징계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인지 묻자 “사실 저의 징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제 징계에 이어 50여 명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 사진=연합뉴스 |
한편, 이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전국 총경 630여 명 가운데 190여 명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회의를 열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하지만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국을 신설 및 경찰 인력 13명 증원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내달 2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