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검찰 기능 정상화'에 방점…민생·경제범죄 엄정 대응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새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 및 검찰의 직접 수사 강화 등을 통해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정권에서 기능이 대폭 축소된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해 범죄정보 수집능력을 회복하고, 조세범죄 합수단을 신설하는 등 경제·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반기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 타워 신설을 추진하고,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5개 핵심 추진 과제들을 담았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 강화…부정부패·민생범죄 엄단

법무부는 우선 지난 정권에서 추진된 검찰개혁 정책으로 인해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등이 제한돼 부정부패 대응 역량이 현저히 약화됐다고 보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과 역량을 신속히 회복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패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해 범죄정보 수집 능력을 회복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던 대검찰청 옛 수사정보담당관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면서 기능과 규모가 상당 부분 축소된 바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탈세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조세범죄 합수단을 신설하는 등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서민 다중 피해를 일으키는 대규모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계획적 범행인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를 지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부패수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검 회계분석 전문수사관을 증원하고, 포렌식 수사 인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지연·부실수사·고소장 접수 거부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는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발생한 범죄대응 공백 방지를 위해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도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민정책 추진 공론화…범죄피해자·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법무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격에 맞는 법치행정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민정책을 총괄할 별도의 외청 설치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론화를 통해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법과 상법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변호사시험 CBT 방식도 2024년 도입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해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효율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등 이주 외국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수용공간 확충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해 수용시설 인권보호를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 맞춰 소년범죄 종합대책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와 소년 보호처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