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 내일 尹대통령 업무보고…경제형벌·검수완박·사면 논의될 듯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고 법무부 중점 업무를 보고한다. 경제형벌 규정 완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헌법소송 대응,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주요 현안이 보고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8·15 광복절 특사 규모나 대상도 이 자리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커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독대 형식으로 만나 업무 전반에 관한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 중인 경제형벌 규정 완화 작업 진행 상황이 보고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는 형벌 규정은 없애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에 명시된 형벌 규정이 검토 대상이다. 또 물적분할과 관련해 소액주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법 개정 추진 현황도 보고 대상에 포함할 전망이다.
검찰 관련 현안으로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법무부·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우선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 관련 내용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국정과제에 이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담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축소한 검찰의 수사정보 수집 기능 강화 방안, 책임수사제 정비를 위한 검경 협의체 진행 상황도 언급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이민청 청사진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상황도 보고 대상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지는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규모와 범위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면권 행사 자체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사면 대상자 선정과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등 실무 작업은 법무부가 담당한다. 유력 사면·복권 대상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