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사고 다음 날 환불하며 무료 주차 꼼수…사기죄 성립될 수 있어

젊은 층부터 주부까지 계층도 다양
서비스업의 특성을 악용

↑ 주차장/ 사진= 연합뉴스

무료 주차를 위해 다양한 '꼼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상인들은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무료 주차 꼼수 행태에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상인들에 의하면 한 일례로 이른바 '꼼수 족'들은 백화점 주차장에서 차를 댄 뒤 명동 인근에서 볼일을 봅니다. 그러고는 들어와 점포의 옷을 구매한 뒤 받은 영수증으로 당당히 주차장을 빠져나간 후 다음 날 재방문해 전 날 산 옷을 전액 환불합니다.

이런 무료 주차 꼼수족들은 젊은 층부터 주부까지 계층도 다양합니다.

대형 브랜드의 점포가 많은 백화점은 가격표가 그대로 있으면 환불이 쉽고, 서비스업의 특성을 악용해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백화점 주차장뿐만 아니라 인근 지하도상가 주차장 역시 이런 꼼수가 자주 등장합니다.

상인들로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가게의 손님이 줄었는데, 이런 상황에 괜히 환불해주지 않았다가, 잘못 된 소문으로 난처해질까 우려되어환불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수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무료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유료 주차는 돈이 아깝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태에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차를 무료로 할 목적으로 상인을 기망해서 종국적 구매 의사 없이 상품을 구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의율 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전했습니다.

주차장은 엄연히 주차장법에 따라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사용료를 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