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 해

대법원1부는 구청장 인사에 반대해 신임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위원장 손 모 씨 등 전공노 간부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됨을 전제로 해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손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 전임자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안양시 동안구청장에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 출신인 류 모 씨가 임명되자 취임식 날 출근을 막고 취임식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