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2심서 '무죄'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 선고한 1심 뒤집어
2심 재판부 "미필적 고의 인정하기 어려워"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사진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오늘(21일) 오후 2시 진행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한 장관을 넘어뜨리고 목을 눌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으며, 한 장관이 채널 A 기자와 유착돼 협박성 취재에 공모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정 연구위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1심에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폭행으로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죄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독직폭행 고의가 인정되니 않는 이상 유죄로 인정한 독직폭행 혐의는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