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전략 발표…5년간 340조 투자위해 세제 혜택 확대

산업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발표
10년간 15만+α명 반도체 인력공급…대학 양성기능 강화
R&D에 대한 집중 지원…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 10% 목표로

↑ 지난달 20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반도체 주요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참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원을 투자하도록 기술개발(R&D)·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프라 지원과 규제 특례로 뒷받침하고, 차세대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21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발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투자 지원 ▲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우선 정부는 인프라 구축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원 이상 투자하도록 촉진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350%에서 490%로 1.4배 높입니다.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 개수는 평택 캠퍼스는 12개에서 18개,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약 9000명 규모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반도체 산단 조성시,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의 신속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합니다.

또한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합니다.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로 2%포인트(p) 올리기로 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도 올해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도 집중적으로 양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하기로 하고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합니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합니다.

↑ 반도체 산합협력 4대 인프라 구축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뿐 아니라 산업계도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산업계는 연내 반도체 인력 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관 공동으로 내년부터 10년 동안 3천500억원 규모의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해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합니다. 이때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후·중고장비를 활용해 실제 현장 수준의 교육 및 연구환경도 조성하고 중소·중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도 설립합니다.

반도체 기업의 인력 양성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장비 기증 시, 장비 시가의 10%를 세액 감면합니다. 해외 반도체 우수 인력을 유치하면 소득세 50% 감면 혜택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반도체 지원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R&D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전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현재 3% 수준에서 오는 2030년 10%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합니다. 전력반도체는 4500억원(2024~2030), 차량용 반도체는 5000억원(2027~2030)규모의 예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AI)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합니다.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산업현장이 계속 진화해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plus 산업'으로 묶어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