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민 대상 경제범죄 엄단 지시…"범죄로 이익 못 볼 것"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펀드나 가상화폐 투자 사기 등 서민 다중 피해 경제 범죄에 강력 대응과 피해자 적극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로 청년과 서민의 피해와 고통이 크고 국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거 이들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 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 입증은 물론, 파산, 가정 붕괴 등 2차 피해 내용이나 피해 회복 여부 등 '피해자 중심의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중형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재판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직접 진술할 기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