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에 '지린다' 댓글...헌재 "모욕죄 아니다"

인터넷 언론 기사에 '지린다' 댓글을 단 것을 모욕죄로 인정된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됐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내렸습니다.

헌재는 A 씨가 사용한 표현은 최근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모욕죄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기소유예 처분 취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본 뒤 "지린다"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기사 주인공이 불특정 다수의 모욕적인 댓글을 무더기로 고소하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단하고 놀랍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에 송치돼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엔 넘기진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