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방역은 통제, 과학방역은 각자도생을 뜻하나 [핫이슈]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 올해 초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을 때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두배로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일일 확진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이달 말 20만~3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 당국도 여름 휴가철 20만명 돌파는 확실하고 9~10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됐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세고 면역회피 능력이 뛰어난 오비크론 세부계통인 BA.5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BA.5 변이보다도 더 전파력과 면역회피 성질이 큰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까지 국내에 유입됐다. 두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우세종이 되면 정점이 두 번 생기는 쌍봉형 재유행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위기 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과학방역' 또는 '과학적 코로나19 위기관리'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을 안심시킬 뽀족한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과학적'이라면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확산세와 중증환자,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해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4차 백신 접종을 50대로 확대하고 개인의 적극적인 자율 방역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에 확진되면 7일 격리하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율 방역' 원칙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생기는 진료비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약국에서 처방받을 때 약값도 환자 본인이 일부 부담한다. 경제적 부담이 생기는 만큼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메시지다.
하지만 이런 방역 대책이 과연 과학적인가 하는 의문이 나온다.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이 '각자도생'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집회 제한이 없는 상태다. 가족 중 감염자가 생겨도 담담하게 대응한다. 감염을 막기 위한 경각심이 약화됐다. 코로나19가 계절 독감과 비슷한 위험도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치명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계절독감의 10배 수준이다. 50대 이상 4차 백신 접종에 대한 호응도가 낮은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선택지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과학방역'이라는 신뢰감을 주려면 데이터에 근거한 방역 대책을 세우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방역의 목표가 무엇인지,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확산세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한 방침을 세워야 한다. 검사와 백신 접종,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제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 확산세까지 막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 커질 것이다.
[장박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