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개칭…"치료·재활에 중점"

↑ 국립법무병원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이 법범 정신질환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둔 연구 중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8일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최원철 공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열고 '법정신의학 연구 중심기관'을 병원의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립법무병원은 1987년 치료감호소로 문을 연 뒤 범법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이달 5일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노공 차관은 축사에서 "개칭은 치료감호 목적이 수용과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있음을 명확히 해 환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낮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최전선에서 역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국립법무병원 직원들은 ▲환자 안전·인권 추구 ▲전문적 의료 환경 조성을 통한 치료·재활 및 사회 안전 실현 ▲전 세계 법 정신 의학계가 주목하는 연구소 구축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 핵심 역할 담당 ▲민관 허브 역할을 통한 사법 치료의 전문성 확대 등을 결의했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과 김혜경 사무관에게는 법무부 장관 표창이, 직원 5명에게는 공로패가 각각 수여됐다.
조성남 병원장은 "병원 시설을 현대화하고 MRI·CT 등 특수의료장비를 도입해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에서 선포한 비전과 실천결의가 치료·재활과 사회 안전 확보라는 치료감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혁신과 도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