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휴대폰 놓고 간 '인하대 가해자'…전문가 "자수 아냐"

↑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 대학 1학년 남학생 A씨가 휴대전화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A씨가 자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18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A씨가) 자수한 게 아니다. 휴대전화가 (현장에) 있으니까 경찰이 전화했고 가해자가 받은 거다. 받고 난 다음 물어보니까 그때야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A씨가) 피해자의 옷을 피해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증거인멸"이라며 "물론 자기 범죄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진 않지만 이 또한 범행 후의 정황이고,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 사유에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중되는 양형 참작 사유"라고 설명했다.
승 위원은 A씨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할 근거에 대해선 "우선 술을 먹고 성폭행을 했을 때 심신미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핑계 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판사라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결코 피의자가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죄질이 안 좋은 쪽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사망 사건 발생한 인하대 캠퍼스 건물 [사진출처 =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한 행인이 건물 밖 1층 노상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 신고했으며 A씨는 당일 오후 2시께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준강간치사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피해자를 떠밀었을 경우 적용 혐의는 살인으로 바뀐다. 경찰은 피해자의 옷이 추락 지점 외에 현장과 다소 떨어진 교내 장소에서도 발견된 점에 미뤄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