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간첩에 징역 10년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 강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7년, 추징금 3,10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피고인이 17년 동안 간첩으로 암약하며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기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1992년 인도 델리대학 재학 중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군 작전 교범, 군사시설 위치 등을 알려주고 공작금 3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