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여유 없어졌나"…고물가에 민생 범죄 건수 급증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13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면서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강원도 내 민생 분야 범죄 단속 건수가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강원도는 올해 상반기 민생 범죄 단속 건수가 473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인 381건보다 24.1% 많은 수준이다.
상반기 단속건 중 336건은 오염 물질을 불법 방출하는 대기·수질 관련 환경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위반 사례는 214건이었다.
공중위생 범죄도 지난해 3건에서 올해 상반기 38건으로 13배가량 증가했다. 공중위생 범죄는 주요 관광지에서 불법 숙박업을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방역과 영세 업체 보호 등을 위해 원산지나 식품 위생, 공중위생 등 분야의 단속이 느슨했으나, 올해부터 정상화되면서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도는 시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능력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자 역량 강화 교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중위생, 식품 위생, 청소년, 환경, 원산지 표기에 걸친 현재 단순 분야를 불법 대부업과 부동산 거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최근 학계에서는 고물가 현상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민생 범죄 외에 강력범죄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계에 따르면 조성원 조선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4대 범죄'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한국범죄정보연구 학술지에 발표했다. 4대 범죄는 살인과 강도, 절도, 폭력 등을 뜻한다.
조 교수는 지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과 범죄율(인구 10만명 당 범죄 건수)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강도 범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으나, 인플레이션이 높아질수록 살인·절도·폭력 범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이 1% 상승했을 때 살인율은 1.75%, 절도율은 0.66%, 폭력 범죄율은 0.14% 증가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