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환율급등 해결책은 한미 통화스와프"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환율 급등과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가장 시급하다. 외환보유고를 두 배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4일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미국 6조 달러 환수로 인한 긴축발작에 대비하는 것이다"며 "정부는 서둘러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2022년 12월까지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고, 2023년에는 4.5%까지 인상할 전망이다. 2022년 6월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을 보면 한국이 27%로 가장 낮다. 스위스 139%, 홍콩 134%, 싱가포르 102%, 대만 91%, 사우디아라비아 59%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대만은 GDP 91% 외환보유고 비축으로 위기를 넘겼다. 김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GDP 세계 9위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은 0.1% 이하로 30위권이다"라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1달러당 1600원으로 상승하면서 위험했지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안정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진단한 첫번째 한국 경제 문제는 환율이 달러당 1320원에 육박하면서 생기는 단기부채다. 2022년 단기외채비율은 34%로 매우 높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일본계 자금 유출이 시발점이었다. 현재 달러 부족 국가는 한국, 아르헨티나, 이란, 터키,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그리고 남아공 등이다.
두번째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다. 미국 연준은 물가가 8.6%에서 2%로 낮아질 때까지 금리를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2024년까지 미국 금리는 5.0%까지 인상하게 된다. 전 세계 달러 부족, 한일과 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세계2위 무역의존도 75%, 신흥국 국가부도 등은 한국 경제 위협요인이다.
셋째,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현금 부족과 부실 운용도 문제다. 외화자산 구성을 보면 국채 36%, 정부기관채 21%, 회사채 14%, MBS 13%, 주식 7.7%, 현금 4%다. 안전성과 환금성을 위해 외환보유고 현금 비중을 4%에서 30%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생각이다.
김대종 교수의'미국의 달러환수와 신흥국 외환보유고 연구' 논문은 다음달 오스트리아 국제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김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