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징계 취소 소송' 대리인 2명 새로 선임

↑ 법무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소송에서 법무부 측 대리인이 새로 선임됐다. 기존 대리인들이 각각 이해충돌, 계약 위반으로 해임된 지 한 달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배태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오는 8월로 예정된 다음 변론기일부터 새 대리인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소송대리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리인 선임은 기존 법무부 측 대리인 두 명이 지난달 해임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이 사건의 법무부 측 대리인은 이옥형·위대훈 변호사였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동생이다. 이 법무실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출신으로, 추미애 장관 시절 인권국장으로 발탁된 뒤 박범계 장관 때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법무부는 이 실장의 가족인 이 변호사가 법무부를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이 변호사를 해임했다.
위 변호사는 이 변호사가 해임된 후 "특별대리인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재판부에 냈다가 해임됐다. 의견서는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등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법원이 법무부를 대신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법무부는 "주요 서면을 법무부와 협의하지 않고 재판부에 낸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1심 승소를 이끌었던 변호사들이 빠지면서 재판 동력이 약화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추미애 장관 재임시절 법무부는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에 대해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지만 취소소송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