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경찰 발전 새로운 계기"

경찰청, 한 달 전엔 "법치주의 훼손 우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내달 2일 출범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오늘(15일) '경찰국' 신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통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경찰청은 내부 반발을 의식한 듯 "현장 동료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번 논의가 경찰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공식 발표한 후 낸 입장문에서 "지난 8일부터 행안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경찰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경찰국 신설이 행안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경찰청과 합의를 통해 도출됐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경찰청은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대내외의 높은 관심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했다"며 "이번 협의 과정에서도 법령상 장관의 권한행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의 중립성･책임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경찰청 상호 간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을 설치하되 책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업무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해 경찰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은 경찰 수사나 감찰 사항은 제외해 경찰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자평했습니다.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서강오 사무국장이 14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반대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우리가 맡은 치안 책무에 대한 사명감과 우리가 몸담은 경찰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열정들이 경찰의 하나된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우려와 걱정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더디더라도 진심을 담아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 직후 "법률 개정 없이 행안부에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경찰청 입장이 바뀐 겁니다.

한편, 내달 2일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이 신설됨에 따라 경찰 조직은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됐습니다. 부처 내에 경찰업무 전담 조직이 생기는 건 31년 만입니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총 3개 과가 설치됩니다. 경찰이 12명, 행안부 직원 등 일반직 4명으로 총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