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 이균용·오석준·오영준 판사 추천

내일부터 21일까지 의견수렴 후 1명 임명제청

↑ 이균용, 오석준, 오영준(왼쪽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균용·오석준·오영준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그동안 노정되어 온 문제들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갈등과 분쟁으로 분출, 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각각의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최종적 법적 판단을 내리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법적 보루로서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지대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천위원회에서는 대법관의 법률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이고,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국제인권규범이 지향하는 공정성,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등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고루 갖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한 분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입니다. 의견 수렴은 내일(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입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