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반대' 경찰직협, 명동성당 앞 기도시위

↑ 14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사무국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기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안 최종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일선 경찰관들이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하루 전인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빗속 삼보일배'를 한 데 이어 이날에는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는 '기도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은 명동성당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은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것"이라며 "경찰청은 독립적 기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 철회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의 국무총리 소속으로의 이관 등을 요구했다.
직협은 "(경찰국 설치는) 경찰의 인사권을 쥐고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한 자들로 줄세우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키는 과정의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협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의 소관 사무에 '치안 사무'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경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강오 직협 회장단 사무국장은 "대통령령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한다면 경찰국의 사무는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한해야 하지, 치안 사무를 위한 경찰국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으니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직협 관계자는 "검찰은 직접수사권이 여전히 건재하고, 경찰의 수사도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인 함세웅 신부 역시 직협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사를 전했다. 직협은 "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뜻을 함께 하며 기도한다"는 함 신부의 메시지를 대독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경찰관들은 명동성당 앞에서 기도를 한 뒤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일선 경찰관 설득에 나섰다.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