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부정채용' 부인 김동연 선거법위반 의혹…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배당

↑ 김동연 경기지사(오른쪽)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후 집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방선거 기간 TV토론회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비서 부정채용' 의혹을 부인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고발된 사건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됐다. 해당 수사팀은 직접 수사할지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수사팀은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최근 김동연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3사 (SBS·KBS·MBC) TV 토론회에서 '비서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보수단체 신전대협에 의해 고발됐다.
이 TV 토론회에서 강용석 당시 무소속 후보는 김 지사에게 "A양이 (2018년 기획재정부) 연구원 되는 데 전혀 관여 안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전혀 관여 안했다.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거고 (청탁하거나 관여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신전대협은 이 발언이 허위라며 지난달 30일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김 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김 지사와 A씨의 관계상 그가 A씨의 기재부 연구원 임용, 아주대 직원인사규정 개정 등에 관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 지사가 2015년 아주대 총장으로 취임한 직후 총장비서실로 발령돼 함께 근무했다. 그러다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근무하던 2018년 기재부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이듬해 아주대로 복직했다. 또 김 지사가 2019년 말 사단법인 유쾌한반란을 설립하자 이곳으로 이직했고 유쾌한반란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고발인은 김 지사가 2017년 6월 9일 경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임명된 후 기재부가 같은 해 12월 20일 경 이전에 없던 '직원 심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연구원 채용공고를 했다는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채용공고도 각 부서의 사전조사 없이 이뤄졌다는 게 고발인 측의 주장이다.
아주대가 해당 기재부 공고로부터 엿새 뒤 직원인사규정을 개정해 국가기관에 임시 고용됐을 때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도 고발 근거로 들었다. A씨가 기재부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아주대로 복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또 고발인은 "A씨는 기재부의 연구원으로 임용됐으나 채용부서인 인사과에서 근무하지 않고 부총리실에서 근무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미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중이다. 이 수사팀이 김 지사 사건까지 직접 수사할 경우 거대 야당의 양대 대권주자를 동시에 수사하게 된다. 수사팀은 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이첩할 지를 검토중인 상태다. 당초 고발인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이 수원지검에 이송된 것은 김 지사가 근무한 아주대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7일 이 의원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18년 경기지사로 재임중이던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의혹이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