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문화생활 위축될까…정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물가급등해 서민·중산층 문화생활 부담 늘자…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여야 한목소리로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주장…'19년 만' 국회 문턱 넘을 듯
'실질소득↓인데 세금은↑'…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15년 만' 검토

↑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관객들을 동원하고 있는 영화관 / 사진=연합뉴스

물가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되며 중산층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이 위축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영화 관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19년째 동결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이르면 내년부터

↑ 최근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극장가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마블의 신작 '토르 4' /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영화 관람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만원 한도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영화 관람료가 이번 개정안에서 그 대상으로 추가된다면, 영화 관객들은 이르면 당장 내년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영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많은 자금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도 설계를 해나가겠다"고 밝히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와 더불어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 역시 거론됐으나 체육시설은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분류 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19년 만'…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원→20만원으로 상향될 듯

↑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식당 배너에도 인상된 가격표가 붙어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03년 이후로 19년째 동결되어 온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 역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약 2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일절 변화없이 동결돼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자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고물가가 지속되며 국민들의 불만이 한층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국민 의견을 수용해 한도 상향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중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해당 내용을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모두 한목소리로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은 정부안이 아닌 의원 입법안으로 국회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원 대상자는 면세자 제외 1천만명이 될 것으로 집계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까지…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늘린다

↑ 2008∼2021년 소득세율과 과세표준구간 변화 /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자료 갈무리

한편, 고물가에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데도 세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기존에 15년간 유지돼 온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세율 15%), 8800만원 이하(세율 24%)로, 물가가 오르는데도 세금 체계는 그대로 유지돼 사실상 증세가 이뤄져 왔습니다.

임금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이 함께 상승한 경우 근로자의 실질 과표는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명목 과표는 증가해 그 전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증세가 이뤄지게 되는 것인데, 이로 인해 때로는 실질소득이 줄었음에도 세금은 더 많이 내야하는 모순적 상황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과세표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섰지만, 세수 감소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외에도 정부는 퇴직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 서민과 중산층들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