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 증언 '전면 거부'

재판 출석했지만 1시간도 안 돼 끝나
2020년 불기소 처분에 국민의힘 항고로 서울고검에 사건 계류

↑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심리로 열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검사 신문뿐 아니라 변호인 신문에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날 "2019년 8월 23일부터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검찰 측, 변호인 측 신문에 일체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하며, 재판은 1시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증언 거부 이유로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측 신문 내용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고검에 항고 중인 사건의 공소제기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범죄 첩보 문건을 보고받아 피의자로 입건됐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대표적 친 조국 인사로 불렸으며, 2017년 당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의 경쟁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첩보를 경찰에 넘기는데 관여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됐고, 국민의힘은 이에 항고해 관련 사건은 서울고검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