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반대" 인천경찰 7천명 단체행동 나선다

↑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착용할 마스크 도안 [사진 제공 =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역 경찰관 7000여명이 11일부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막기 위해 '경찰 독립성 중립성 보장, 오직 국민을 위한 경찰' 이란 글자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경찰업무 조직을 두겠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경찰 개혁의 기본 정신에 배치된다"며 "이는 경찰을 정치 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의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은 경찰법·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정면 위배하고 민주적 통제기구인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축소·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권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행정안전부의 독단적 통제 시도는 민주 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 관계자는 "내일(11일)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청 담당자들이 인천경찰청을 찾아 의견을 듣기로 해 이런 단체 행동을 준비했다"며 "타지역 경찰청에서도 같은 행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