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적용 안돼"…학교 앞서 초등생 덮친 50대 굴착기 운전자 구속

↑ 지난 7일 굴착기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진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8일 오후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굴착기 기사가 구속됐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진 않는다. 굴착기의 경우 이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굴착기 기사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있다.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3㎞ 가량 계속 주행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 한 초등학교 앞에서 주행하던 포클레인이 B(11)양 등 2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양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또 다른 한 명도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에 포클레인 운전기사는 현장에 없었다. 경찰은 동선을 역추적해 사고현장에서 3km정도 떨어진 곳에서 포클레인 운전기사 A씨를 체포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