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경찰국 신설이 경찰 장악? 어불성설"

“소모적 논쟁…공식절차 따라 권한 행사”
“인력 구조, 복수직급제 논의 해야 할 때”

↑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취지 설명과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6일 오후 광주경찰청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토론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찰국 신설’ 논란 등으로 경찰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호남지역 경찰을 만나 “경찰 장악설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6일)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치안 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경찰국 신설’ 등 제도 개선 계획의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주경찰청장과 행안부 제도 개선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광주·전북 지역 단위 협의회장단 등 총 5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치안비서관실에 파견된 행정관을 통해 경찰 인사 등을 단행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 등을 폐지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예측할 수 있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자 한다”며 “바뀌는 것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하던 청와대의 직접적 경찰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15~20명 규모로 만들어지는 신설 조직에서 13만 명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논쟁은 추후 ‘소모적’으로 평가될 것이라며 “지금은 경찰청 인력 압정형 구조, 인사구조 해결을 위한 복수직급제 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