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M] 인터넷에 둥둥 떠다니는 학교 시험지…"저작권 침해"

【 앵커멘트 】
중·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인터넷에 버젓이 유출돼 심지어 사고파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시험지도 엄연히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실태를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사립학교 교사 A 씨는 자신이 출제한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인터넷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 시험 문제 공개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보니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 인터뷰(☎) : 시험 문제 출제 교사
- "학교의 웬만한 시험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는 거를 확인했어요.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많은 학생들이 다운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가 심각하다…."

▶ 스탠딩 : 이규연 / 기자
- "여전히 내신 문제를 공유하는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전국 곳곳의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나 앱에서도 학교 시험지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시험 기출 문제도 교사나 지자체에 저작권이 있어 엄연히 보호 대상이라는게 법원 판단입니다.

따라서 무료로 공개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경환 / 변호사
- "(시험지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과정에서 일단 복제가 일어나고, 전송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제권이나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A 씨 등은 교육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교육부 관계자
- "저작권 침해가 된 문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보통은 시도 교육청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협의는 진행을 하고는 있거든요."

인터넷에 마구잡이로 유출되는 학교 시험지,

교사들의 지적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단속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이준우 VJ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