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모범검사에 손명지·정성두·임재웅 검사 선정

↑ 대검찰청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평택지청 손명지(사법원수원 37기) 검사, 울산지검 정성두(41기) 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임재웅(변호사시험 2회) 등 3명을 2022년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손명지 검사는 15세 청소년 피해자를 유혹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한 성폭행 사범 등을 직구속하는 등 성범죄 사범을 엄단했다.
손 검사는 또 친딸을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아버지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해 인용받는 등 피해자 지원에 힘썼다. 대검은 "친권상실 당사자가 모두 중국인이어서 국내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나 선례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우리나라 법 뿐 아니라 중국법, 논문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해 우리나라에 관할이 존재함을 확인해 친권상실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손 검사가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관계기관과 연계한 임대주택 지원, 기초생활수급 신청, 멘토링 결연 제공 등을 통해 피해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고도 설명했다.
정성두 검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대 교사 9명을 인지해 교사 11명이 666차례에 걸쳐 50명의 아동을 학대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사건 처분 이후 지방경찰청과 아동학대 대책 간담회를 개최해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대응 요령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정 검사는 또 산업안전 중점검찰청의 전담검사로서 중대재해 사전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임재웅 검사는 국민참여재판 전담검사로서 여러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아 담당한 모든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임 검사는 국민참여재판 전담검사 및 저년차 검사들을 대상으로 재판기법을 강의하고, '공소유지 전문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는 등 검찰의 공소유지 역량 강화에 다각도로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임 검사는 피해자 약 150명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사이비 로또 연구가' 사건을 보완 수사해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대검은 1997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3명씩 모범검사를 선정하고 있다. 대검 차장검사 주재 포상위원회를 열어 전국 고검에서 추천된 후보 15명 가운데 3명을 최종 선정한다. 대검은 "가시적 업무실적 뿐 아니라 검사로서의 공직관, 근무 자세, 통상적인 사건처리 등이 두루 우수한 검사를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