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환 전 말레이 대사, 정직취소 승소 확정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관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 전 대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도 전 대사는 공관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배우자가 식재료를 공금으로 구매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의혹으로 2019년 9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정직 3개월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비위 정도가 심하다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