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마련됐죠.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3건 중 2건은 신고를 해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지원센터입니다.
국내외 포털과 SNS,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성인은 물론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 인터뷰 : 김수경 /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
- "몰래카메라 같은 불법 촬영물이나 여자친구나 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인 능욕과 같은 게시물이 많이 게시돼 있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서울시 시민 감시단이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은 1만 6천여 건.
그러나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은 3건 중 1건에 그쳤고, 나머지 66%는 별 조치 없이 방치됐습니다.
신고된 게시물을 디지털 성범죄로 볼 것인지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란 게 서울시 분석입니다.
피해자는 일분일초가 피가 마르지만, 삭제까지는 '7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 인터뷰 : 이희정 /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자지원팀장
- "플랫폼 사업자들이 협조해서 삭제 요청에 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민 감시단의 결과로 봐서는 아직도 피해자의 체감에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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