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식·코인 실패해도 손실금은 회생 변제금에서 제외"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 7월 1일부터 시행

↑ 서울회생법원

주식과 코인 등에 뛰어들었다가 부채를 이기지 못한 청년층이 급증하자 법원이 긴급 처방에 나섰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물가 급등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이 폭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금 산정시 가상자산 투자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은 오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원은 다만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의 개인회생실무가 개선되고, 투자 실패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20~30대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의 시간이 빨라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