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낙태죄 폐지 후 대체입법 '지지부진'…'낙태약 판매'는 처벌

국내서 낙태약·유산제 유통 자체가 불법

↑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한 이후 '약물 낙태' 문의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안 입법 부재로 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9년 4월 헌재가 임신 여성 및 의사에 대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한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단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관련 판결에서 속속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업무상 촉탁낙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산부인과 의사 2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며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4월에도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같은 해 7월 대전지법에서는 시술받은 여성과 의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수원지법도 임신 5주 차에 중절 시술을 한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효력이 없어졌으니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 2017년 낙태죄 폐지 시위 현장. /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낙태죄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고 해도 '먹는 낙태약'을 판매하는 건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임신중절을 어느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 등을 규정하는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낙태약이나 유산제 유통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대전지법은 2019년 11월∼2021년 1월 중국에서 '먹는 낙태약' 미프진을 들여와 온라인에서 유통한 판매자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4월 부산지법 서부지원도 베트남에서 유산제를 들여와 SNS에서 판매한 사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프진 복용자 중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으며 패혈증 위험까지 경험한 사례도 있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안부터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안, 더 나아가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까지 여러 건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가 만든 개정안에는 임신 14주 이내에선 아무 조건 없이 임신 중지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 이내엔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근친 간 임신 등의 경우에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헌재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을 자기결정권 행사의 한도로 제시했습니다.

헌재가 낙태죄 처벌 조항 일부를 헌법불합치 판단한 이후 오히려 여성들은 인터넷 등에서 낙태 방법을 찾는 등 부정확한 정보들로 신체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받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미 대법원 앞 언쟁하는 낙태 찬반 시위대. / 사진=연합뉴스

한편 미국에서는 낙태권에 이어 부부간 피임이나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폐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 대 웨이드 폐기 당시 나온 '헌법에 낙태 언급이 없고 다른 조항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논리를 적용하면 소수 인종과 소수 민족, 동성애자에 대한 권리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진보 진영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낙태권 폐지에 찬성한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이 "향후 부부간 피임이나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충 입장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관 구성이 보수 6명, 진보 3명인 상태라 여론과 상관없이 보수 일색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