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비대면진료, 안전성·유효성 보완해야”

MBN[토요포커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민국의 의료 발전을 고민하다”

- 의료법 33조 1항 ‘대면 진료‘가 원칙, 비대면 진료 방향 모색할 것
- 비대면진료, 안전성과 유효성 부분 검증 안 돼
- 산간벽지, 격오지 등 원격 진료 필요한 곳 있어
- 전자처방전 사용 등 비대면 진료의 한계 방안 고민 중
- 성공적인 커뮤니티 케어….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해야 해

방송보기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UVyTDYySmsg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5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형오 부장 (사회정책부)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사회에 가장 큰 변화를 뽑자면 바로 비대면 문화 확산일 겁니다. 의료계에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이용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에 실과 득은 무엇인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아영: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필수: 안녕하십니까?

◇ 김형오: 코로나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원격으로 비대면 진료를 체험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다, 지금은 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혹시 이유가 뭔가요?

◆ 이필수: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래도 비대면 진료보다는 훨씬 안전한 대면 진료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실의료인이라든가 의료기관 종사자들 그리고 또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게 비대면 진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비대면 진료라는 게 아직 안전성이라든가 유효성의 어떤 시범 사업해서 검증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이게 어쩔 수 없는 재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생긴 거고 이제 2년간의 코로나19 상황을 거쳐보면서 어느 정도 비대면 진료를 좀 하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인식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의원총회에서 4월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이것을 연구해보고 논의를 해봐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좋은 결과를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보자고 약간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면 진료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 4월에 설문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회원분들의 3분의 2 약 65% 정도가 대면 진료를 선호하고 비대면 진료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성이라든지 유효성에 대한 검증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규모가 큰 병원들하고 의원급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이라든가 동네 중소 병원들이 몰락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정아영: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데 해외에서는 사정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원격 의료가 많이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이필수: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 미국이라든가 중국 또 일본 그리고 영국, 호주에서 주로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가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게 또 원격으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제한 조건을 굉장히 지키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초진은 절대 안 된다든가 전화 사용은 불가능하다든가, 그다음에 대상 질환이 확정돼 있고 그런 거리 같은 게 확정이 되어서 이 안에서만 되는 거지 무조건적인 비대면 진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그게 모든 나라에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풀리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가 호주는 되게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국토 면적이.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또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의사들이 대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접근성 문제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가 됐고요. 영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는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제 만성 질환 이런 환자 그다음 고령 환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의료보험 재정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조건이 다르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상시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라든가 이런 격오지가 몇 곳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에 요새는 면 지역에도 전문의들이 1명 내지 2명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치과 선생님, 한의사 선생님들 또 보건진료소에 의사 선생님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편이고요. 실질적으로 30분 이내면 의료기관에 거의 도달할 수 있는 게 대부분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으나 중요한 건 시대적으로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의료 기술도 발달되고 다 여러 가지 AI라든가 사물 인터넷 통한 어떤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도 발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선진국가들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들조차도 이것들이 항상 어떤 완벽한 조건이라든가 안전 장치를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안전하게 가는 것이지 무조건 이렇게 전격적으로 진행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 정아영: 말씀해 주셨다시피 산간벽지라든지 뭐 외딴섬이라든지 또는 뭐 교정시설도 있을 거고요. 원양어선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사실 원격 치료가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 아닐까요?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예를 들면 섬이어도 이제 의료인이 없는 섬이라든지 그다음에 격오지 그다음에 원양어선 그리고 교정시설 그리고 아까 군부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대하지 않고 지금까지 반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만 지금 중요한 게 원격 의료라는 것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바꾸고 국민의 건강권과 굉장히 관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대면 진료라는 걸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어떤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되지 않고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그렇다면 의협 입장에서는 원격 의료를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신다면요?

◆ 이필수: 이번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신의료 기술이 자꾸 발전되어 있고 의료 장비도 선진화되고 있고. 앞으로 그리고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해서 AI라든가 사물 인터넷 등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굉장히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대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3가지를 꼭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안전성 문제, 두 번째는 유효성, 세 번째는 이제 정책 접근 방법인데요. 사실 안전성이라는 것은 이제 의학적 안전성과 기술적인 안전성이 있습니다. 이게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의학적으로는 이게 과연 그러면 비대면 진료했을 때 대면보다 아무래도 오진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의료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검증이 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안전성이라는 결국은 우리가 비대면 진료라는 게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 이게 해킹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정보 보안 문제, 국민의 의료 정보가 이렇게 노출될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효성 문제인데. 사실 유호성은 임상적인 유효성과 정책적인 어떤 그런 유효성의 문제입니다. 임상적으로 과연 그런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만큼 그만큼 동등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요. 정잭적으로 우리가 비대면 진료를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건보 재정도 절감하는 것도 있지만 의료 접근성 그다음 제대로 치료가 된다는 그것에 대한 어떤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게 없는 상태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접근 방식의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 정부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산업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이 흔히 필요하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는 그런 말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 보건의료, 특히나 의료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필수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 33조 1항에도 반드시 대면 진료를 하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라는 것은 대면 진료가 원칙이고 그렇게 부득불 어려운 경우만 비대면 진료로 대체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게 만약 미래 신성장 동력의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효율성만 강조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 김형오: 그러니까 이제 의사협회도 의사분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 이필수: 그렇죠.

◇ 김형오: 의료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잘 찾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현실?

◆ 이필수: 우리 회원분들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의료기관이 충분하게 논의와 소통을 거쳐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천천히 풀어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그것에 관련해서 비대면 진료라든지 그다음에 전자처방전 문제 그다음에 전자차트 인증 문제. 특히나 이제 의협 주도 플랫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우리 의료 정보에 대한 의료정보원 같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의료 정책 용어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도 거기에 않고 준비를 열심히 해서 국민분들의 건강도 지켜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회원분들의 권익도 지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형오: 요즘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커뮤니티 케어라는 말이 이제 시중에 많이 돕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커뮤니티 케어라는 말이?

◆ 이필수: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2025년에 저희 대한민국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20%가 넘어가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 의료비가 급증하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 김형오: 돈 많이 나가죠.

◆ 이필수: 그렇죠. 그러면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이제 급증하게 되면 결국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케어라는 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의료 분야와 복지, 돌봄 분야가 합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는 시설이나 이런 데서 치료를 했다면 병원에서 했다면 이것을 재택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으면서도 보건의료와 돌봄 그리고 요양, 주거를 한꺼번에 우리가 대처해 드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에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추진이 되기는 해가지고 지금 2019년에는 16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련 법안에 돌봄에 관한 법안이 있기는 한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너무나 이것이 지자체하고 정부 주도로 관 주도로 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의료하고 돌봄은 굉장히 2가지 다 소중한 어젠다인데 약간 탈시설, 탈의료기관에서 재정 절감을 위해서 너무나 그러하고... 의료가 배제가 되고 복지, 돌봄 쪽으로만 간다는 게 조금 아쉬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 김형오: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의 어떤 의학적인 또 의료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 이필수: 그렇습니다.

◇ 김형오: 그 부분을 간과하고 옆에서 뭐 식사나 이런 것만 잘 보살펴주는 것으로는 그분들을 케어할 수가 없거든요.

◆ 이필수: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주도형으로 간다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영국하고 일본이 저희보다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관 주도형으로 가다 결국은 실패를 해가지고 민간 주도형으로 바뀌어졌거든요.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처음부터 100% 민간 주도형으로 갈 수는 없지만 민간이 같이 가다가 전국적으로 민간 주도형으로 관보다는 주도형으로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에서 시범 사업 중이고 선도 사업 중인 그런 커뮤니티 케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 주도형인 데다가 그건 또 의료가 배제되거나 경시되고 돌봄 쪽으로만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부모님들께서 지금 어떤 와 계신다든가 집에 계시는데 돌봄은 잘 되는데 사실 의료 쪽이 이렇게 좀 약간 소홀히 돼 있다면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좋은 시설에 있더라도 삶의 퀄리티는 의료와 건강, 생명 그런 보건이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강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써 이제 사실 지역 동네 의원 의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형오: 최고죠, 그게.

◆ 이필수: 사실은 그래서 지역 동네 의사가 주치의로서 이렇게 담당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의가 게이트키퍼로서 사실 커뮤니티 케어를 모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의원에서 동네 의사가 모든 보건의료 체계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모든 직업들이 다 관리인이 되거든요.커뮤니티 케어 여기 조정자 역할이어서 협업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또한 의료가 있으면 돌봄이라는 게 있으면 돌봄을 주도하는 게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 주도로 의료기관과 지자체와 지역 사회와 환자 주민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도 유기적으로 하는데 조정자 역할을 의사가 동네 의원에서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 정아영: 이 커뮤니티 케어가 지금 새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계를 대표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달라고 제안을 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요.

◆ 이필수: 3년 후에는 2025년에 저희 대한민국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또 만성 질환 환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보 재정이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사회가 이제 노인, 장애인 의료 복지 관련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부각이 되면 그게 또 좀 우리가 대처를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가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는 건 사실이거든요.아무래도 관 주도형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 민관과 같이 협업이 돼야 되고요. 다행히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10대 국정 과제에 커뮤니티 케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의 부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일자리, 건강, 돌봄을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동네 의원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고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거기에 맞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이에 맞는 어떤 체계라든가 제도를 정비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형오:의사협회장으로서 우리 국민에게 한마디 더 해 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 이필수: 비대면 진료라든지 그다음 커뮤니티 케어 모든 것 다 이 모든 중심에는 우리 국민들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중심은 국민을 보고 가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이렇게 정책을 진행해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미래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전문가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오: 새로운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우리 정부 또 지역 그리고 의료게가 하나가 돼서 좀 새로 닥쳐올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을 대비를 잘해야겠습니다.

◇ 정아영: 앞으로도 대한의협이 건강한 지킴이로 있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요포커스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