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중 추돌사고 낸 버스기사 무죄…법원 "급발진 가능성 있어"

졸음운전 아니라 급발진 정황 있었다는 A씨의 진술 번복 받아들여

↑ 사진=연합뉴스

서울에서 10중 추돌사고를 낸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문경훈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3월 26일 오후 6시께 시내에서 승용차 2대와 화물차 1대를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전신주와 인근 대학교 담장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버스가 충돌한 차들은 충격으로 다른 차량 5대를 연이어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이 일어났고, 모두 10대가 총 1억5846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습니다.

A씨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급발진 등 차량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졸음운전을 한 게 아니라 급발진 정황이 있었던 것이라는 A씨의 진술 번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사고 다음 날 A씨는 회사에 제출한 사고기록서에서 "RPM(엔진 회전수)이 올라가면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는데 회사 생각을 해서 일단 졸음운전을 했다고 말했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차량 정비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하면 회사나 정비사에게 문제가 될까 봐 거짓 진술했다"면서 "졸음운전으로 회사에서 잘리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니까 솔직히 진술한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도 A씨가 과거 운전면허 관련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인지기능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차량 급발진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 차량 후미를 충격하고 약 20초간 약 200ｍ를 질주하면서 연쇄 추돌을 일으키는 동안 비상등을 미리 작동하면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서 "급발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