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출신 교수, 중국업체에 풍력 기술 누설...대법원 "유죄"

대법 "형식상 '영업비밀' 아니어도 중요 기술 유출하면 위법"

국책연구소 연구원 출신 대학교수가 연구소 퇴사 직전 확보한 풍력 발전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에 빼돌린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행동이 산업부 지정 '첨단기술'을 유출한 것은 아니지만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는 봐야 한다'는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2심은 앞서 "유출된 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속하는지 여부는 형식적 분류기준이 아니라 비공지성·경제성·비밀관리성이라는 영업비밀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2017년부터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A 교수는 2009년쯤부터 풍력 블레이드(풍력발전기 날개)의 개발과 인증시험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퇴사 직전 자신이 연구한 자료와 연구소 자료가 담긴 컴퓨터 파일들을 저장장치에 담아 반출했고, 이 자료를 토대로 소속 대학과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에 시험계획서 작성 등의 일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