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수단 설치…"말단부터 총책까지 발본색원"

↑ 이원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리)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 검찰을 주축으로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이 합동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창구를 통합해 연내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23일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며 "검찰·경찰·금융위·금감원·국세청·방통위 등 유관기관이 전정부적인 역량을 동원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장은 고검검사급으로 임명한다. 합수단장을 중심으로 5~6개 검사실,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한다.
합수단이 설치되는 동부지검은 사이버범죄 중점수사청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전국 11개 중점수사청에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에 이어 두 번째로 합수단이 본격 가동된 것이다. 전날 발표된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가 동부지검장에 임명됐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은 이날 취재진에 "작년만 해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국민이 입은 피해가 7700억원이 넘는다"며 "16년간 해묵은 과제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말단부터 총책까지 발본색원하기 위해 검찰과 각 부처가 힘을 합쳐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는 피해금액 5억원 이상인 사건, 경찰 송치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며, 송치된 현금수거책 사건의 보이스피싱 총책, 간부급 조직원들의 여죄를 수사하기 위해 수사범위 제한이 없는 경찰과 합동수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송치사건 기소 및 공소유지, 국제공조수사 요청 등 범위에서는 직접수사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 및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및 송치,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 등은 검경이 협력한다. 금감원, 방통위는 범행이용 계좌 및 통신기기 사용중지 등 필요조치, 피해회복, 통신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한다.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 및 피해금 해외반출 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에 주력한다.
대검이 합수단을 꾸리는 한편 정부는 연내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