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위성을 우주 궤도에 쏘아 올린 '우주 강국'이 됐습니다. 특히 국내 대학 4곳에서 만든 큐브 위성 4기도 함께 우주로 향했는데, 지구 대기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 전셋값 5% 내로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전월세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도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해 정비사업지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 오를 전망입니다.
▶ 행안부 '경찰국' 신설 직접 통제…경찰 반발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조직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이 실현되면 경찰은 31년 만에 행안부 지휘 체계로 편입되는데, 경찰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발했습니다.
▶ '서해 공무원 TF' 가동…"특수정보 공개해야"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규명TF'가 첫 회의를 열고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 기록물 공개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SI, 특수정보를 공개하라고 맞섰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회원 11만 명' 성매매 사이트…22억 챙겨
회원 수 11만 명의 대규모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4명이 구속되고 25명을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로부터 광고비 22억 원을 챙겼는데,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을 빌려 직접 성매매 영업까지 했습니다.
▶ 1만 890원 제시…최저임금 힘겨루기 돌입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8.9% 오른 만 890원을 요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적용되는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