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재정지원 매년 늘었지만…비중은 소폭 감소

중앙정부의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매년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고등교육기관 대비 재정지원 비중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21일 발표한 '2021년 전문대학 재정지원 현황분석'에 따르면,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 지원은 2018년 12조78억원, 2019년 12조6477억원, 2020년 13조7444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액은 2018년 1조5547억원에서 2019년 1조6244억원, 2020년 1조7293억원으로 역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고등교육기관 대비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2.9%에서 2019년 12.8%, 2020년 12.6%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반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83.8%에서 84.4% 다시 85.1%까지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연구소는 "중앙정부의 경상운영비 및 일반사업비 지원이 미흡하고, 국가장학금의 비중이 높아 전문대학의 실질적인 재정 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전체 133개교 중 대부분(125개) 사립인 전문대학의 경우 일반대학 대비 경상운영비 지원과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지원 등 일반지원사업이 미흡하고, 2020년 기준 중앙정부 전체 지원액 1조7293억원 중 국가장학금이 약 58%을 차지하고 있어 전문대학의 실질적인 재정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강문상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학에 대한 일반지원사업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편중돼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형민 기자]